ssebob의 세상 이야기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폭력으로 유지되는 국가와 결별하기

-발제 서성룡

(고대)국가론 - 플라톤 : 사람의 신체 대한 비유 : 머리, 위, 간, 심장, 눈, 코, 입 처럼 정치가와 군대, 노예, 평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조화와 발전.

자유주의(다원주의)국가론 : 다양한 계급 계층 그룹의 상충되는 이해를 합의하고, 조율하는 조정자, 관리자로서의 역할.

자유주의 국가론, 다원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등등 - 이 책은 마르크주의 국가론을 바탕으로 쓴 책.

머리말 - 국가주의 대신 경영자,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강조된다. ‘국가’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국적 약탈 ‘자본’으로부터 생계를 보호해주길 원하지만, ‘국가’야 말로 시장주의적 민생 파괴의 견인차. 지배계급의 사무총국.

1장 국가는 무엇인가 -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 살인을 할 수 있는 기관. 비국민에 대한 국가의 태도, 대한민국의 비국민은 돈이 없는 사람. 용산철거민, 쌍용해고자, 기륭전자 해고자, 학교에서 교사의 폭력에 맞아 죽은 학생, 수많은 생활고 비관 자살자에 대한 관심. 4월28일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 아는가, 건설부문만 하루 2명꼴 사망.

우리의 타국에 대한 폭력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 북파공작원, 베트남전쟁, 아프간 전쟁에서의 폭력. 경찰(질서 유지 의무,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의 탄생 ; 근대국가에서 시민계급(자산가)의 특권과 권력 보호가 주 임무. 무엇으로 부터 - 무산자들의 저항과 폭력으로 부터. 충실히 세금 내고 경제활동 할 때는 시민, 개발을 위해 쫓겨난 시민들이 저항을 하면, ‘도심테러리스트’. 국가는 전쟁하는 기계 - 군사지출액은 1조6000억달러(대한민국 국내총생산 규모) 군산복합체의 로비, 회전문 인사. 군산복합을 넘어 군-산-언-예-학 복합체.

2장 전쟁에 대한 거짓말 - 전쟁은 국가의 건강. 광개토대왕비 - 비려(요동지역 글안족) 백제나 후연 등 고구려 주변 부족 국가에 대한 약탈 전쟁을 치적으로. 고대국가 전쟁을 일삼는 이유 - 부의 약탈과 노예 수급. 국가내의 단결을 위해서도 필요.

정의로운 전쟁- 방어목적, 최후의 수단, 양민에 대한 폭력 예방. 예방을 위한 전쟁(키케로-전쟁의 궁극 목적은 평화) ==>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

좋은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도구다.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기쁜 일이 아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으로 얻은 전승은 슬픈 일일 뿐, 장례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노자.

국제법- 천마디가 대포 한문에 진다. 전쟁에서 졌을 때 전범으로 국제재판소로 가지만, 이기면 핵폭탄 투하로 수십만 민간인을 도살해도 그저 그뿐. 국제법은 그저 희망사항.

전쟁없는 자본주의 문명은 불가능한가. 노르웨이 - 무기 생산 수출 7위국. 민주국가 사이에 전쟁은 없다. 미, 영, 독, 프, 일 : 군사적 우월성 결정돼.

전국민 의무초등제(교육)도 전쟁의 부산물, 복지의 기원도 퇴역참전군인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퇴역군인 대우법 1944.미국) ‘열등한 타자’를 도살하면서 자신도 죽어야 할 제국의 총알받이들에게 일단 당근부터 지급해야 했던 것.

‘민주적평화’ 이론- 민주주의가 성립되면, 전쟁으로 득볼게 없다는 다수가 선거를 통해 합리적 선택을 하므로, 전쟁은 불가능하다. => 베트남 등 제3세계 침공은 문제 삼지 않는다. 나토의 세르비아(민주국가) 침공(1999)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2009)도.

열강 끼리의 충돌이 없는 것을 평화라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가? - 대한민국 군비증가율(2000~2009) 약 48%, 폭력과 전쟁을 주제로 한 게임과 영화, 오락(전쟁놀이) 산업 홍수.

3장 종교, 전쟁, 국가의 삼각관계 -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뺨 마저 돌려 대어라(마태복음). 칼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등 예수사상의 핵심은 평화주의. 초기기독교의 혁명성 - 군대와 전쟁에 대한 태도가 비타협적 평화주의.

콘스탄티누스 1세 - 기독교가 로마 공인 국교가 된 이후 변질.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신국론 : 군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만들어진 신(도킨스-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성에 촛점)이 전쟁을 발발하진 않았다. 인간의 근본적인 양심을 잠재우는 역할로 동원된 것.

2차대전시 적군을 향한 자율적 사살 비율은 15%~20% 수준. 살인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행위. 동물 수컷간의 번식투쟁도 죽음까지는 안가는게 일반적이다. 군목의 기원 -적군에 대한 ‘살의’에 대한 종교(양심)적인 뒷받침. 나아가 제프리케네디는 “총검 정신이 바로 예수의 정신” ‘살인’이라는 부자연스럽고 끔찍한 체험 앞에서 온갖 번뇌에 싸인 최전선 병사들을 상대로 살의를 촉진하는 일종의 ‘영적인 각성제’로 ‘하나님’을 이용했다. ->적을 악마화. 공산주의 = 악마 논리.

불살생의 종교 불교 -범망경 계율서 ; 군사 사절이 되지 마라. 칼, 몽둥이, 활, 화살 등 싸움이나 사냥 도구를 보관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금지. 중아함경의 거유경 ; 도적들이 여러분을 잡아 톱으로 몸을 한토막씩 잘라나간다 해도 저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이는 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왕법에 대한 도전을 꿈꾸지 않았다. 온건한 개혁의 조언자.

도미포교의 선구자 사쿠소엔(1859~1919) ;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 열반은 하나님에 해당하는 불교적 개념. ; 1904년 러일전쟁의 ‘종군승려’. 설법내용은 ; 선수행의 무외 효능이 결국 천황을 위해 자기 인생을 홍모처럼 버릴 수 있는 제국 군인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 톨스토이가 반전투쟁을 제안하자 “이 전쟁은 정의롭다”며 거부. “전쟁은 악이라 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과의 전쟁은 꼭 주저없이 성사시켜야 한다.”

일살다생 설 ; 태평양전쟁 때는 “기독교도인 미국인을 죽이는 것도 보살행” => 한국전쟁때는 “공산 악마를 박멸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다”

4장 국민은 어떻게 길들여지는가 - 전쟁영화의 공식 ; ‘인강성’은 우리의 전유물이고 저들의 편은 ‘탈인간화’된 모습. 영웅의 다른 이름, 주검 더미 위의 출세자 ; 칼을 통한 입신양명 ; 수많은 평민 출신의 싸움꾼들. 삼국지연의 ; 수백만명의 주검 더미 위에 선 몇명의 출세가, 결국 동아시아 엘리트들이 은영중에 가진 통념적 세계관..우리 대다수는 조조나 손권보다는 적벽대전에서 비참하게 죽은 졸병들. / “군인들이여, 적은 인간이 아니다” /근대 일본의 치명적 발명품, 무사도 ; 선비사상 -고매한 것으로 치장 ; 비숍 =상것들의 재산을 빼앗는데 정신이 없었던 양반 지방관과 재지 사족들을 “흡혈귀와 같은 존재”

일본의 무사도와 조선의 선비정신 - 전통에 대한 날조 ; 일본은 무사도의 나라가 아니라 점차 유교화돼 가던 농업관료제 사회.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무사도’가 폭발적으로 등장. 무사도는 유럽이 기사도와 연결.

5장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 -극도로 군사화된 국가 ; 평화와 반전을 외치는 것 만으로도 ‘반국가 활동’으로 엄벌에 처해지는 일이 다반사. 조봉암은 공산주의자였다가 사민주의자로 전향, 스탈린주의와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 평화통일 주장하다가 당 등록 취소와 법살. / 여호와의 증인, 병영국가의 ‘동네북’ ; 여호와의 증인 -초기 교회 정신을 소극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집단. 이단으로 치부. 구성은 소 상공인과 노동계급 / 국가적 살인에 대한 저항의 역사 ; 재침례파 “만물은 만인의 것” => 대개 국가권력에 도전하지는 못하고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을 지키는 수준으로 일정선에서 타협,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

노동운동에 기반한 전쟁반대 ; 좌파는 전쟁 중지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을 죽이고 부상케 하는 살육을 발생시킨 사회, 경제적 질서 그 자체에 도전. 1916년 독일 반전시위 - 5만여명의 군수업체 노동자들 총파업. 유일한 합법 반전 정당인 독일 독립사민당의 영향을 받은 수병들이 1918년 반전봉기. 1918년 말 독일제국 붕괴와 1차 세계대전 종식에 기여.

1918년 6월 원래 노동자 민병대였던 붉은군대가 징병제로 전환, 이후 탈영병에 대한 사형 등 옛 군대의 형벌이 재현.

1950년대 말 알제리 해방투쟁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 ; 피식민, 약자의 저항적인 폭력은 불가피, 나아가 해방적 효능까지 인정.

디킨스, 톨스토이 ; 약자의 폭력적인 무력투쟁을 반대. 세포이 항쟁(1857 인도), 의화단(1900 한국)의 반외세 투쟁.

만델라 ; ‘움콘토 웨 시즈웨’ 해방투쟁 조직 ; 군대 경찰, 은행 등 친정권 자본기관 백인 중산층의 쇼핑몰에 사제 폭탄 공격.

니콰라과 독립운동 주도한 산디니스타 협명운동 ; 무장 게릴라 전략으로 소모사 독재 타도와 집권 성공 =>진보 평화운동가들이 지지.

미제국의 침략을 진정으로 꺽은 것은 결국 베트남인 스스로의 무력 투쟁이었다.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살육을 계속 발생시키는 전쟁의 원인 제공자인 자본주의적 국가를, 과연 시위 등의 평화적 방식으로 무력화시켜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평화운동의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그 운동이 자본주의 국가가 벌이는 살육에 대중의 비판적인 주목을 끌어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성을 허무는데 이바지한다면, 그 자체로서 이미 의미심장하다.